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객열차 운행방해 사태 (문단 편집) ==== 비판 ==== 그러나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서울교통공사 측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애초에 그 원인이 된 전장연의 행동들이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YTN과 전장연을 비판하고 서울교통공사를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다. 반복된 불법행위로 다수 시민들에게 피로를 누적시킴으로써 여론이 등돌린 것인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sjB8VmyuQMfqBq5agWs0bwzvN4Ch8Z0I|대중교통 영상 공작소의 반론 1]] [[https://www.youtube.com/post/Ugkx4ncpJA4zaPKPN4CqC7j3234vQvLIWHIe|반론 2]] * 엘리베이터 논란 2021년 12월 6일 혜화역 엘리베이터는 경찰과 협의 후 1개소만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출구 측 엘리베이터는 정상 가동했으나 전장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려가지도 못하게 막아 버렸다"라고 주장했고 이를 언론들이 보도했던 것이다. 실제론 다른 출구의 엘리베이터로 내려갈 수는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엘리베이터 한 대의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엘리베이터의 가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행위가 정당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추후 유출된 내부 자료에서도 결국은 이것이 판단 실수였다고 평가했으나,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전장연의 계속된 불법 행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내부 문건 유출 논란 서울교통공사 내부 유출 자료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열차를 안전하게 정시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전장연이 일반적인 선전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식을 동반한 여론전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방관하기만 하면 이용객들에게 항의와 민원 폭탄을 맞고, 그렇다고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시위를 강제로 멈출 방법도 사실상 없고,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권한도 없다. 이런 현실에서, 전장연의 자발적인 시위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방어적인 여론전은 서울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공개된 유출자료의 결론을 보면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방의 실점을 찾고, 상대방 실점을 소재로 물밑 홍보를 펼치라는" 등 여론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점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겠다는 모습을 항상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 문서의 다른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서울교통공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는데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 제공, 정치인들에 의해 터무니없이 낮게 동결된 운임 등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수조 원이 넘는'''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승강설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손실액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는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자료가 여론전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 약자를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여론전만을 우선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보거나, 일각의 주장처럼 장애인과 시민을 갈라치기 위해 만든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장연의 주장에는 기본적으로(모든 전장연 관련 분쟁이 그러하듯이) '''[[루이 14세|전장연이 곧 장애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며, 전장연은 교묘하게 자신들을 둘러싼 논란들에 이 전제를 끼워넣어 자신들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모조리 '''장애인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전제를 걷어내고 보자면, 서울교통공사는 [[언더도그마]]때문에 강대강식 대응이 힘든 상태에서 어디까지나 '''장애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대해''' 비밀리에 최선의 대책과 전략을 강구했을 뿐이지, '''장애인에 대해''' 차별적 여론이나 [[헤이트 스피치]]를 조성하려는 전략을 강구한 것이 아니다. 해당 문건은 언더도그마로 [[슈퍼 을]]의 지위를 악용하는 상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통일돼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맥락은 지우고 전장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해 전장연에 대한 반대와 대응을 했으니 곧 장애인 차별을 한 집단이라는 양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법원 조정안 이행 시위 방해 논란 강제조정은 한쪽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무효화되며, 양쪽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 약 2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이행할 이유도 없다.[[https://www.ytn.co.kr/_ln/0103_202301031727386156|#]] 서울교통공사는 법원 조정안을 거부한다는 이의신청을 제출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102/117260330/2|#]] 또한, 전장연은 2023년 1월 3일 시위에서 장소와 시기를 공지하지 않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한 후[* 이 때는 기습적으로 탑승했기에 제지를 받지 않았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지하철을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열차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강력한 제지로 더 진행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수용 이유를 설명했다. * 전장연 시위는 즉각, 지하철 고장은 공지 않는 행위 전장연 시위는 평일 출근을 비롯하여''' 거의 매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대체 교통수단을 알아보는 등으로 하게끔 즉각 공지가 돼야하는 것이다.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면 열차 지연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철도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지가 돼야 한다. 애시당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계속 공지가 되어오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하기에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른 지하철 사고보다 수월하게 공지를 할 수 있는 편이다. * 장애인 고용 정책, 근로지원인 예산 증액, 정책환경 변화, 실제 수요 미반영, 차후 경제적 효과 가능성 등 몇몇 사안 외면 문제 전장연이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 장애인 고용에 단 한마디도 안하며 외면하고 무조건 예산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건 어폐가 있으며 장애인 예산 삭감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집행률에 있고, 모든 정책은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전장연은 너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지 않고 예산 요구만 지나치게 하는 것은 '''[[관종]]'''으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으며 지나친 시위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72|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이젠 냉각이 필요한 시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하철 사고(ex.신호 장애, 열차 고장 등)가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공지를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다.열차 고장이나 신호 장애, 궤도 장애 등과 같은 사고는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고'''이기도 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 그리고 열차에 운전명령을 하달하는 관제까지 모두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모두 정리돼야''' 그 때서야 고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하여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비판될 수 있는 사안이나, 이 또한 또타지하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트위터를 통해서도 '''전장연 시위와 마찬가지로''' 계속 공지가 되어오고 있었다(ex.성수지선 신호장애, 열차 고장 등으로 인한 구원 등).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만 공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장연이 그만큼 시위를 매일하여 열차를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도 많이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외 여러 사고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공지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으로써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지하철 고장등과 같은 사고는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사고'''이기 때문에 공지가 뒤늦게 될 수도 있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